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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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로원 1 심목 1 향법 1 율촌 1 융평 1 천지인 1 매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형준 1 윤영현 1 고은아 1 유어녕 1 김능환 1 윤성인 1 권정호 1 김도근 1 박동훈 1 백주선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고법 2023. 7. 13. 선고 2022누49313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등] 확정[각공2023하,565]
 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

2021년

3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9다25096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

4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8두51508 판결
  [조합사업비등지급청구][미간행]
   조합사업비등지급청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5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7두48437 판결
  [현금청산금청구의소][공2021상,1084]
   현금청산금청구의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
2020년

6. 대법원 2020. 5. 28. 선고 2016다23372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2020하,123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

2013년

7. 광주고등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3노7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공여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8. 광주지방법원 2012. 12. 12. 선고 2011고합504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공여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